대출어떻게 해야하나? 지점당 월 5억~10억' 묶었다..

참조 : 오징어게임

참조 : 한국경제

은행 지점당 월 5-10억 대출 제한

지점당 월 한도가 5억이면 대출건수는 월 1~2건인데 이는 사실상 전세 대출을 규제하고 월세살이 하라는 건데..
대출동결로 피해를 입는 실 전세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보다 문제가 크네요.

아래 기사 내용 추가로 첨부합니다 ㅠ



- 대출규제 끝판왕 'DSR 조기도입' 시사

• 대출규제 예고(2021.10.02)

당초 금융위는 차주별 DSR 40% 규제를 3단계에 걸쳐 도입한다는 방침이었다. DSR 40%는 연소득 대비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40% 내로 제한하는 규제다.

DSR 규제는 현재 규제지역 내 6억원 초과 주택을 구매하거나 주택담보대출,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해 선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후 내년 7월(2단계)과 2023년 7월(3단계)부터 총대출액이 각각 2억원, 1억원 초과로 대상을 확대한다.

하지만 정부가 DSR 조기 도입을 추진하고 나선 것은 DSR 1단계 적용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좀처럼 잡힐 기미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 7월 이후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와 전세대출은 약 12조원이나 증가했다. 때문에 당장 대출을 계획했던 실수요자 등 차주의 어려움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감내해서라도 가계대출을 잡기 위해 ‘초강수’를 두는 셈이다.

참조 : 아시아경제

투기 잡으려다 애먼 실수요자만..전세대출 옥죄기 막판 고심
“올해 하반기 전세 대출은 스퀴즈(squeeze·쥐어짜다)할 수밖에 없다. 다주택자 (대출이)거나, 투기 의심 대출은 강하게 관리하겠다."(9월13일·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전세대출과 집단대출 등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가계부채 추가 대책을) 검토해 나갈 생각이다."(9월16일·고승범 금융위원장)

주담대 4% 증가할 때 전세대출은 14% 급증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규제를 두고 고민을 이어가는 이유는 전세자금 대출 증가세가 가파르기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은 지난해 말 105조2127억원에서 지난 8월 말 기준 119조9670억원으로 14.02% 급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주담대 증가율(4.14%)의 약 3.5배에 달한다.

특히 가을 이사철이 다가오며 전셋값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전세대출 규모도 덩달아 커질 가능성이 높다. KB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지난달 전셋값 상승률이 1%를 초과하며 전세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급증한 대출규모를 감안할 때 주담대에 이어 전세대출도 규제가 불가피해진 측면이 있지만 금융당국은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빈대(갭투자자)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실수요자)까지 태워먹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최근의 전세대출 규제 가능성이 언급된 것은 여윳돈이 있는 이들이 전세대출로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로 돈을 빌린 뒤 남는 돈으로 주식이나 가상화폐 등에 투자하는 관행의 영향이 크다. 실수요가 아닌 투자에 활용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원론적 입장이다.

문제는 전세자금이 실제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는지 확인하거나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주거 안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세대출을 조일 경우 정치권과 서민들의 강한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도 금융당국의 고민을 키우는 요소다. 금융권 관계자는 "집값 상승이 전셋값까지 끌어올린 상황에 전세대출까지 규제할 경우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 여론이 더 거세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권 안팎에선 전세대출 규제 강화 대신 은행을 통한 심사 강화 등 간접적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차주가 전세금을 부담하기 어려운지 혹은 전세금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지 여부 등을 심사 과정에서 꼼꼼히 살피는 방식이다.